조두순

법무부가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68)을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15일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소급 적용 규정이 없다”며 “해당 법안을 기준으로 따져봐도 조두순 등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에서 12월 13일 출소하면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상세내용(출처)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915/102947119/1
https://www.sedaily.com/NewsVIew/1Z7V6RYF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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