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1,2심과 같이 인정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항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도 1심에서 선고한 벌금 90만 원보다 무거워질 수 없다.

상세내용(출처)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09/2020070900226.html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709/101898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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