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이 법안은 의료인을 공공재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재난기본법안’과 함께 시행될 경우 정부가 의료인을 강제로 북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며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 드린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며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 드린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

상세내용(출처)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831/102718065/2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831/102721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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