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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K스포츠재단이 반사회적 불법행위로 취득한 출연금을 되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K스포츠재단은 “롯데그룹에 반환 의무가 있는 금원을 적법하게 반환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서 받은 출연금은 불법행위 결과로 취득한 만큼 재단이 보유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상세내용(출처)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3/2020082300210.html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35118&code=61121111&sid1=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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